구자근 의원, 산자부 자료분석
전기·전자 분야 61건 최대
조선·자동차·기계·화학 등 순
중소기업이 66%나 차지 취약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1건 가운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됐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기관 비율은 7.8%(신규 기업 제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