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이 펴낸 계간지 <울산발전> 가을호에 실린 민선7기 울산시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시정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눈길을 끈다.
기획특집에서 김연민 울산대 교수는 민선7기 울산시 전반기 시정이 경제 및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면 후반기는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의료, 교육 등 하부구조(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울산이 혁신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형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울산의 인구 유지를 위해 유입인구 외에도 퇴직·실업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정주환경과 ‘백년 숲’ 사업과 같은 퇴직인력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의 경우 신복로터리 교통 정체를 우선 풀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며, 청년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의 충격에 대비해 시 차원의 회복 탄력성을 사전에 갖추고, 울산만이 가진 국가공단의 관광 인프라를 산업관광 벨트로 발전시켜 ‘생태·노동·일상 속에서 문화를 꽃피우는 미래도시 울산’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상진 울산대 교수는 ‘회복력 있는 녹색안전 도시 울산 만들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빈번한 장마 및 태풍을 겪고 있는만큼 민선7기 정책 방향에서 보건 및 생태환경에 대한 우선순위가 요구된다고 했다.
단순한 지속가능 지표 설정이나 관행적인 환경목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대책,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의 자원순환화가 주된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후반기 시정에서는 미래비전위원회 녹색안전 분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자체의 대등한 협치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공사나 임대주택 조성과 같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 안전, 오염물질 등으로 우려되는 정책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은 ‘울산 경제의 성과와 과제’에서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경제환경 변화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 기업들에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업종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울산시는 에너지 관련 및 바이오메디컬 연관기업의 유입과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기존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지원 및 미시적 정책 개발,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