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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與,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野, “선거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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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2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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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권을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입지후보 중 김해, 밀양에 뒤져 꼴찌(3위)에 그친 가덕도 신공항을 졸속 추진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발족하고 이달내 특별법 발의 예정
 국민의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절차상 문제 지적에
“재보궐·대선 겨냥하고 다음 정부에 넘기려는 속셈” 반발
 대구경북권도 합세…유승민 전 의원 “PK-TK 편가르기” 


◇민주당,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국토부,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17일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론’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가칭)에는 공항개발의 사전용역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으로의 직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절차를 밟게 돼 있다”며 “다만 만약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따라 정해진 법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내달 확정될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20억원의 용역비를 활용해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에 관한 용역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 등 다른 경쟁 입지와의 비교분석 작업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가덕도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 가운데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해 신공항 입지가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동남권관문공항 추진 부울경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 6곳 회원들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검증 결과를 환영하며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검증 과정’ 문제 제기…대구경북권 ‘반발’

여권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 추진에 국민의힘은 이틀째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만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언급했지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로 나뉜 지역 여론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세는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한이 없는 기관이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결론만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라고 검증위의 김해신공항안 재검토 결정을 비판했다. 또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된다면 위치선정이 새로 돼야하지, 법으로 그냥 찍으면 되는 거냐”며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질 부산·서울 보궐선거를 모면한 뒤 적당히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며 “원점검토를 시작하게 된 동남권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대구경북권은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궐 선거를 겨냥해 소위 PK와 TK를 갈라치기하고 편 가르기 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이간질, 편 가르기에 영남 정치인들이 되도록 농락당하지 않으면서 영남 전체 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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