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리모델링안 등
실효성 없는 정책 비판
“차라리 시장에 맡기라”
與, 정부대책 적극 옹호
임대차3법 원인 지적에
“시장상황 복합 고려를”
정부가 19일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야권은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 “황당무계한 정책”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에 여권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적극 옹호했다.
◇야권 “도장깨기식 집값 올리기” 파상공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재개발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땜질식 정책을 내놓겠느냐”며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권주자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호텔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며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호텔방을 포함한 11만4000호 공공전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값 올려 세금 걷더니 이젠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도장깨기식 집값 올리기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작년에 ‘전·월셋값은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책임을 지라”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임대차 3법 전세난 초래 동의 못해”
민주당은 호텔 방을 활용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적극 옹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인터넷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형태를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에 나섰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