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조 요구서 제출

포괄적인 조사 진행해야

국민의당도 국조에 공조

민주, 검사징계위가 우선

당내 국조 부정적 의견

국조 추진 주장서 물러나

▲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를 보였다. 사진은 26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제출한다. 야권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며 대여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반해‘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여야의 대립 구도가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등 야권

국민의힘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해보니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국정조사를 내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여당이 안 받으면 윤 총장만이라도 해도 좋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 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받았다는 혐의의 원인”이라며 “법치 중단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망나니가 칼춤 추는 난장판 나이트클럽이 되고 말았다. 외롭고 힘들겠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끝까지 버티고 싸워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응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며 대여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낼 분은 오직 한 사람”이라며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잘못이란 응답이 많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무된 모습이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국감을 통해 윤 총장의 지지율이 대폭 높아졌듯이 이번 국조를 통해 그 지지율이 더 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면서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톤 다운’에 나선 배경에는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도 국조 필요성과 관련,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게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도 직무정지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윤 총장의 혐의 중 판사 사찰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에 관한 여야간 이견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김창식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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