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양산 을) 의원

▲ 김두관(양산 을) 의원

신행정수도법 등 적극 대처
통계산업진흥법 발의 준비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 힘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선 김두관(양산을·사진) 의원의 올해 역점 의정활동 가운데 주요법안은 ‘국가 균형발전 3법’ 처리에 방점이 찍혀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확장된 국가 재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양극화 시대 조세와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법안 심의 및 처리와 관련, 균형발전 3법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의 주무부서를 기재부 각 부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조례제정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행정수도를 재추진하는 신행정수도법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다만, 행정수도법안은 원내지도부에 전달, 당차원에서 구성된 TF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단독 발의는 철회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기재위 소관으로 앞서 발의한 국가계약법(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입찰에 반영)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정비), 국세기본법(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현황 관련 통계자료 공시)을 발의해 소관상임위별 처리에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또한 통계 산업 육성과 인력양상을 위해 통계산업진흥법(제정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외에도 노동, 부동산 정책, 지방자치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중대형 지역 현안대처 및 상임위활동과 관련해선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대정부 대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산~양산 웅상~울산을 잇는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울산·양산·부산 지역발전에 탄력을 붙일수 있는 특단의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연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동남권 순환철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동남권 의원들과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중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해 확보한 2021년 양산을 지역국비 736억원을 더해 관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국비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비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돨수 있도록 양산시와 경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지사에 이어 노무현 정부 행정안전부장관 등 다양한 공직 경험으로 차기 대선 레이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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