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국가 지원 통한 합법적 양성화 방안 마련돼야
울산 북구 시례공단이 위치한 시례동은 지리적으로 우정혁신도시와 장현첨단산업단지 조성, (가칭)송정역 역세권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40여년전 울산의 오지에서 도심 한가운데로 편입돼 양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례공단 외에도 전국에는 무허가 건물과 공장이 난립한 한센인 마을이 꽤 있다. 일부 지역은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합법적 양성화에 성공하기도 했고, 정부 차원에서 환경·정주여건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
북구청장 “개발 이익 주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보지 부상
시례동 개발 필요성·의지 확인
개발이익 환원하고 이주땐 보상
타 지자체 모델로 해법찾기
경기도 연천·경주 희망농원 등
모델삼아 범정부차원 지원 건의
TF팀 구성, 주민들과 대화부터
◇북구 “의지 갖고 방향 잡겠다” 공언
북구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시례공단 해법 찾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시례공단 관련 TF팀을 구성해 주민과 대화에 나서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건의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북구는 앞서 지난 2013년 시례공단 관련 실태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된 이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시례공단 면적이 17만㎡ 정도 된다. 그동안 무관심했으나 오히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면서 “의지를 갖고 제대로 방향을 잡겠다. 절대로 한센인들을 정리하거나 내쫓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례동은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심융합특구 북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개발 확정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북구의 시례동 개발 필요성과 개발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이 구청장은 “복지차원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접근하겠다. 개발 의지는 충분히 있고, 개발된다면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만약 이주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보상 혜택을 제공하겠다. 최근 경주 희망농원 역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모델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 사례 참고 지역 특성 맞는 방안 찾아야
지난 2010년께 경기도는 무허가 염색공장의 난립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일대 한센인마을을 양성화해 섬유산업단지로 재탄생시켰다.
산단 조성은 지난 2010년 9월 시작해 2015년 8월 완료됐다. 사업비는 739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다. 이곳 역시 시례마을처럼 한센인들이 집단 거주하던 곳으로, 축산업 불황으로 마을지대는 무허가 염색공장이 난립했고 환경오염문제로까지 이어졌지만 한센인 마을 특성상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정부에 규제완화와 첨단산단 지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도 환경정화시설을 갖출 경우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경북 경주 천북 희망농원은 정부 차원에서 환경·정주여건 개선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희망농원은 정부의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로 지난 1979년 한센인이 강제 이주하면서 형성된 양계 마을이다. 집단 계사 400여동이 오래되고 낡아 환경이 열악하고 재래식 정화조와 낡은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곳 역시 모두 무허가 건물로 수리조차 쉽지 않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시례공단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돕겠다. TF팀을 구성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