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 온산 등 지역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지자체 재원만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비확보 방안을 통해 국가산단을 정체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연구원은 20일 ‘국가산업단지 유지·개선비용을 고려한 국비확보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연구를 수행한 조미정 박사는 착공 50~60여년이 경과한 울산국가산단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울산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산업단지 활력지수 분석한 결과,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혁신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반 인프라는 미흡한 ‘정체단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성장단지’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매년 경직성 경비처럼 지출돼야 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또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꼽혔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키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국세로 납부중인 법인세의 지방 이양 비율 증대가 하나의 방안으로도 제시됐다. 또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자 개발로 가용 잔여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가용지 탐색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 교체,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시설 조성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을 위한 시설 건립 등 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울산시가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 재도전을 준비하는 만큼 현 시점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지역 혁신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의 15.8%를 차지하는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할 때 노후 시설의 탈바꿈이 절실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임을 지적했다.

울산연구원측은 “울산산업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도 이면에 유지관리 부담과 폭발사고 위험 등이 따르고 있다”며 “이에 국비 지원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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