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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무역
“대기업 진출, 중고차시장 활성화 기여할수도”변창흠 장관 입장 밝혀
“소상공인 권리 과도하게
침해 않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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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2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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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장관은 “저희(국토부)도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소비적 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이후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지난 17일 출범 예정) 마저 무산되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6년·12만㎞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5~6년 미만 차량을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계속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3월 중 회의를 개최해 추진하기로 보험업계랑 정비업계가 협의했고 조속히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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