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해충돌이나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주택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기본적 윤리의식마저 상실한 이 같은 행태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도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를 빈틈없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일 ‘땅 투기 정부합동조사단(정부합조단)’이 출범했다. 정부합조단은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도 신도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전국으로 확대해 빈틈없이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만 공공 주택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일 진보당 울산시당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며 “LH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중이거나 공급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울산시는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합조단이 나서지 않는다면 울산시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려서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울산에 공급한 임대주택은 2696가구다. 다운2지구에는 1만여 가구가 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야음근린공원과 굴화태화강변 등에서도 사업추진이 한창이다. 이들의 땅 투기 범위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LH는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의 맨 앞에서 조합과 주민을 설득하며 사업 참여를 이끌고 택지를 확보하는 기관이다. 어느 곳을 신도시 후보로 지정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LH가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합조단은 이번 투기의혹이 LH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자성은커녕 “우리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직원의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이미 만연된 풍토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택지개발 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제도적 맹점의 보완도 시급하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