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커뮤니티·언론사 등에
시민들 비판 의견·댓글 들끓어
전문가 “광범위한 조사 필수”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 주문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갈 길 바쁜 정부가 내부자인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큰 암초를 만났다.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여론의 공분이 쏟아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리실 주도로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들끓는 여론…역린 건드렸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비판 의견이나 댓글이 쇄도했다.
자고 나면 뛰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네티즌들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이번에 폭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발본색원을 요구했다. 의혹 당사자 13명의 땅 매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에 사들인 것이지만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 발표 시점과 겹친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10필지 7000평에 달한다. 매입에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대토 보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토지는 매입 직후 1000㎡ 이상씩 쪼개기가 이뤄졌다. 최근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한 나무 심기 정황도 포착됐다.
◇“정면 돌파로 확실하게 털고 가야”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광명·시흥 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각종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고 했다.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조주현 교수는 “정부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밀실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거래는 묶되 정보는 투명하게 오픈시켜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