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신고된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모두 170명으로 밝혀졌다. 이 숫자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울산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최근 들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체류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소 줄기는 했지만 IMF 이후 아직 우리주위에는 실업자가 많다. 따라서 요즘도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법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면 그 만큼 이들의 취직이 어렵게 된다.

 이들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들의 경우 사소한 이해관계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강·절도 행각을 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 우리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런 문제점만을 보면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이면에는 이들의 힘이 크다. 이들 대부분은 그 동안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소위 3D 업종에서 묵묵히 일을 해 온 사람들로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출장소는 이번에 이들이 자신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큰 처벌은 하지 않고 자진출국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진출국만큼 큰 벌도 없다. 왜냐 하면 이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올 때 자국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쫓겨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불법 체류는 옳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이 좋아서 왔기보다는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왔다. 특히 이번에 신고를 한 사람들 중에는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 이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강제 출국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을 들어 본 후 신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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