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장애 학생들이 높은 진학·취업벽에 가로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초년병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넘을 수 없는 높은 문턱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울산지역 특수학교 출신 고교 졸업생 39명중 6명(진학 2명, 취업 4명)을 제외한 33명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해 전국 최고인 8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생존의 전제조건인 일자리에서부터 장애인들이 배제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해 해결돼야 한다.

국내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214만8000여명으로 추정된다. 2000년보다 69만9000여명이 증가했다.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은 4만700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가 장애인으로 극심한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57만20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301만9000원)의 52.1%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체 장애인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3.1%나 된다. 비장애인 가구의 6.82%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또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3명중 1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이다.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이 많지만 취업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취업률은 76.9%에 그친다. 그나마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 일용직으로 상용근로자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조차 지켜지고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국내 30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2%)의 절반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아예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돼 살아갈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벽을 제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장애인복지대책임을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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