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들은 해당 의원들이 요구한 2500여쪽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위해 한달이상 매달려 왔지만 막상 감사가 끝난 후에는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막상 감사가 시작되자 국회의원 1인당 질의 시간이 10분에 불과한데다 불참한 의원도 4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과 실태에 대한 이해없이 답변조차 필요없는 질문들이 주류를 이뤘다는 설명이 함께 했다. 내용도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정도의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와 국회의원들의 고압적 질의 태도 등과 같은 고질적 병폐가 사라진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깊이가 없는 보이기식 국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은 현실이다.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걸맞게 국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문제로 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의원과 피감기관간의 부적절한 행태, 무책임한 폭로,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무용론에 휩싸이는 등 국정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노력으로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제시라는 긍정적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이다. 국정감사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