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아시아 4용 중에서도 한때 선두주자로 나섰던 한국의 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꼴찌로 전락했다. 국가경쟁력이 두 단계 올라 21위라고는 하지만 3위의 대만, 4위인 싱가포르, 17위인 홍콩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져 있다. 그 이유는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는 내용들이다. 입법부의 효율성, 사법부의 독립성, 언론 자유 부문, 세무 부정, 부패와 정실주의 등 수십차례 지적 받아 이젠 거의 만성이 되다시피 한 것들이다. 다행스럽게도 인터넷 이용도, 교육열, 정보통신 산업 등 민간부문과 일부 산업의 약진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 해 주는 양상이다. 정부 기능 중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정책이 거의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정도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부분적인 공적조차 은행의 건전성 부문을 통해 평가된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집행, 복잡한 기업 설립 절차 등으로 인해 빛을 잃고 말았다.
우리의 경제분야 비효율성은 헤리티지 재단이 내놓은 경제자유지수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정부 개입, 통화 정책, 사유재산권 보호 분야의 사정이 지난해 보다도 더 나빠진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 부처들의 여전한 권위주의, 면피주의, 권력 눈치보기도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공교육 부실로 인한 사교육비의 엄청난 지출, 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한 과도한 도시생계비 지출 등 정책 부실에 주된 원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국내외 각종 기관이 매년 되풀이 해서 내놓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들은 일관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이다. 시스템의 문제, 상층부의 문제, 종합하면 지도층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정치권, 정부, 재벌, 언론 등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지도층으로 분류하기가 민망할 정도인 집단인 셈이다. 결국 각 분야의 지속적인 민주화 추진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