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40%대 수준 전망…“국가채무 증가속도 감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40%를 돌파한다. 다만 최근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국가부채 급증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30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안(637조8천억원)보다 44조9천억원 늘어난 682조7천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3%에서 40.4%로 1.1%포인트 상승한다.
2009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올라서고서 8년 만에 다시 40%대를 밟는 것이다. 애초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예산안 발표 당시 40.1%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일부인 1조2천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데다 국세수입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39%대로 내려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던 국가채무 속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2019년 중기계획에서 예상한 내년 전망치(41.0%)보다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내후년인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0.9%로 작년 중기계획(41.1%)보다 0.2%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엔 40.7%, 2020년에도 40.7%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나타난 국세수입 증가세도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세수입이 8.4% 증가하는 등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적자 국채 순증 규모는 28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41조4천억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도 2016∼2020년에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39조1천억원 적자인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28조1천억원, 2018년 25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2020년엔 20조4천억원까지 쪼그라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4%에서 내년 1.7%로, 2020년엔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랏빚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작년보다는 건전성 부분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입은 2016∼2020년 연평균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19년 계획(4.0%)보다 개선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5.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율이 둔화하며 기금수입은 2015∼2019년 중기계획(연평균 5.3%)보다 낮은 5.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0.9%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18.9%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2018∼2020년에는 그보다 소폭 낮은 18.8%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에 4대 연금 등 사회보장부담까지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7%에서 내년 26.1%로 상승하고 2020년엔 26.4%까지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의 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3.5%다.
작년 발표한 중기계획(2.6%)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총지출이 덩달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때문에 예산지출은 연평균 3.1%, 국민연금급여와 공무원 퇴직급여 때문에 기금지출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성격별로 보면, 법령에서 지출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의무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은 연평균 1.6%로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터여서 재량지출은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효율화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