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액·피해기업 지원 증액 요구…새누리 거부
해묵은 쟁점에 결국 처리 무산
3당 예결위 간사 오늘 재협상
이로써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도 백지화됐다. 예결위 3당 간사는 31일 다시만나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의 막판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들어간 지방채 상환비용 6000억원과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지원예산 700억원 증액분 등을 포함하라는 요구를 새롭게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가까스로 합의한 추경안 처리시한이 기약없이 밀리게 됐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29일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이날 새벽까지 막판 쟁점이었던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더민주 등 야권은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외에도 초·중·고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1257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700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해서는 양보 의사를 나타냈으나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중 추경안 처리 합의가 무산되면 백남기 사건 규명 청문회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합의 역시 백지화하겠다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백남기 사건 청문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면서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민생경제에 도움이 안 될 만큼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 것 없는 부실예산”이라며 “부실 대기업에 수조원을 지원하며 고작 민생에 몇천억원 넣는 것도 못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라고 말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국민의당은 이날 중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경이 노동자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재하청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경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