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400조원 시대가 됐다. 정부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7년 예산안이 400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울산시의 국가예산반영액도 역대 최대인 2조3159억원이 됐다. 2016년 정부안 반영액과 비교하면 8%가 늘었고 최종확보액에 비해서는 5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2016년 예산은 2조1407억원이던 정부반영액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2조3103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이 김기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더해진 것이다.

2017년 국가예산은 울산시가 신청했던 2조3365억원이 거의 반영된 셈이다.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확보의 근간이 되는 게놈(유전자) 프로젝트의 예산 10억원과 3D프린팅산업 관련 예산 3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언양~영천간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동해남부선 건설공사, 울산신항 개발, 울산신항 인입철도, 국도7호선 정비 등 SOC 신규사업 14건도 반영됐다. 조선업의 경기침체로 울산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SOC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국회의 예산심의다.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울산시의 예산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SOC사업의 경우 지역 균형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는 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2명이 무소속인데다 초선이기 때문에 6명이 모두 새누리당이던 19대에 비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더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하다. 울산시와 공조를 통해 예산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나마 뒤늦게 이채익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예결위원이던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 물러나면서 예결위원이 한명도 없는 울산지역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채익 의원이 맡게 될 것이란 소식이다. 예결위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최종 심의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막중하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울산지역 예산이 증액되는데 기획재정위원이자 예결위원이었던 박맹우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예산 확보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뿐 아니라 지역경기와 장기적 지역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해 보다 힘든 한해가 예상되는 2017년이다. 국가예산확보가 지역경기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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