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큰 현안 해결을 위해 5일 울산시의회는 국회로,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로 달려갔다. 울산시의회는 전시컨벤션센터 조성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해 ‘조선해양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중구의회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울산혁신도시 2단계 사업 준공승인을 내준 국토부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다수 주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필요하다 하겠다.

전시컨벤션센터 예산삭감이나 혁신도시의 하자는 지방행정이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며 또한 장기적이다. 지방의회가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온 울산이 단순한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R&D를 위한 정보교류와 전시박람회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해나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조선해양산업 분야로 특화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나라가 당면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예결위가 울산의 심각한 현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크다. 국회는 울산시민을 대신해 항의 방문한 시의회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산 120억원에다 이번 추경 삭감 예산까지 더한 증액편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도 혁신도시에 대한 울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울산시민들은 공기업들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어느 혁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를 내놓았다. 때문에 울산의 미래를 이끄는 이상적인 도시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된 지금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다 이름뿐인 공통테마파크, 노폭이 좁아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중심도로 등으로 인해 신도시의 기본적인 쾌적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준공허가를 내준 국토부는 LH가 중구청이 지적한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중구의회가 항의서에 밝혀놓은 13개 요구안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준공허가의 조건으로 명문화해서 끝까지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시의회나 중구의회도 국회와 국토부 항의 방문을 일회성 정치적 제스처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의적절한 대응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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