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민안전과 직결--울산시 대책수립 시급
도심 주차장 숫자 줄이면
대중교통 편리 인식 퍼져
버스승객 증가로 수익개선
인력충원 쉬워 안전 개선
‘돈보다 안전’ 관점 접근을
살인적인 장시간 연속 근무와 쉴 틈 없는 배차간격으로 인해 기사들의 피로도가 급증,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내버스 타기가 무섭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 대형사고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오늘도 버스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인 시내버스의 안전을 위해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심 주차상한제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객이 줄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결국 재정난에 봉착한 회사가 적정한 기사 숫자를 확보하지 못해 혹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지원을 통해 버스 이용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안전과 직결된다며 승용차에 관대한 현재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울산발전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도심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 상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저 보유 면수를 규정한 현재의 주차장 정책 대신 서울이나 대구처럼 최대 보유 면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심의 주차장 숫자를 줄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업체의 수익도 개선돼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주차장 축소나 주차단속 강화는 표와 직결된 문제라 지자체장이 선뜻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하지만 시민 안전은 물론 교통난 해소와도 연관된 문제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 측면에서 적극적 해법 모색해야
업계는 경영난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추가 고용이 힘들다며 시의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6대 도시와 달리 울산은 시의 예산지원이 한정돼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매년 버스업계에 3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버스기사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울산시는 근무여건 개선을 업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력충원 없이는 사실상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을 모색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만큼은 돈과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기사의 적정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도 확인해야 한다. 예산 지원은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교통개선 대책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길 박사는 “울산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 승용차 대신 버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버스의 안전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