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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실감”파격인사에 검찰 내부 당혹·기대 교차예측 불가 행보에 검사들 ‘유구무언’…“’인사권 행사‘ 지켜볼 뿐”
일각선 절차 문제 제기…靑 “장관 권한대행과 협의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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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0  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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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한 19일 일선 검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검찰 간부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바뀌었다는 게 실감난다”면서 “다들 서로 아무 말들 하지 않고 있다”고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 “앞으로 개혁하는데 기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도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들 좀 놀라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생각들을 했다”며 “세상이 바뀐 것이다. 후속 인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기존 10년 정도 지내왔던 상상력의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재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바람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사는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윗사람들의 잘못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일선 검사들은 정말 억울하게 분통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참에 검찰이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혁신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려고 한다고 믿고 싶다.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혁신적인 인사, 혁신적인 수라는 건 분명하다”며 “장차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솔직히 예측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엔 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완규(56·연수원 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란 글에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법학박사인 이 지청장은 서울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대검 형사1과장 등을 거쳤으며 과거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검찰 대표로 참여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힌다.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고 최근에도 이준보 전 고검장과 함께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전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낸 검찰 출신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절차를 무시한 검찰 인사”라며 “이는 학자 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사의를 표한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협의해 윤 지검장 인사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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