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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올해 예산 ‘마이너스’우려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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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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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울산시의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려 허언욱 행정부시장이 2017년도 제2회 울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시의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장기 불황에 주력산업 침체
광역시 승격후 첫 감소 전망
국비 확충 선제적 대응 지적


극심한 경기불황에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 등으로 자체재원 확충에 어려움 탓인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 울산시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자주재원을 늘리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선제적인 국가예산 지원규모 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역시 승격이후 첫 총예산규모, 마이너스 사태 빚나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울산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올해 울산시가 확보한 예산은 총 3조4945억4800만원이다. 2016년 최종예산인 3조5573억6000만원보다 628억원 정도 적은 예산이다.

올 연말 결산예산인 3회추경 때 630억원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광역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총예산규모 마이너스 사태를 맞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2회 추경 세입예산을 1회 추경과 비교해 살펴보면 규모가 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조4334억원으로 1회 추경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521억원으로 고작해야 4억3000여만원 늘었다.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도 6169억원으로 45억원 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증가세가 확연하게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1월 예고된 올해 마지막 3차 추경에 어느정도 국비와 자체재원을 확보해 총예산규모 마이너스 사태를 벗어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울산시측은 “연말까지 국가예산과 편성되지 않았던 자체예산 등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 대비 자주재원 ↑ 신규사업 발굴 주력해야

이번 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국가재정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언급해 놓은 부분이다.

국가재정 지원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예산확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울산시 2회 추경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위원들은 마을기업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게 성장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울주군 삼동지역의 경우 지난해 태풍 차바로 물난리를 겪은데 이어 올해는 가뭄으로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울산시가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결위원들은 울산시가 혁신도시를 공사한 LH의 시설에 대해 공사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를 받지 말것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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