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남구 용잠동 폐기물최종처리업체인 U사가 매립장 조성 당시 허가 부지 밖의 인접 A업체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진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굴착작업(22일~23일)을 실시, 불법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립규모는 1520㎡에 1만3000㎥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용량은 조사중이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같은 불법매립을 자행한 기업이 토지나 공장 등을 빌려 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고 잠적하는 사기성 불법매립업자가 아닌 지역 최고의 환경기업을 추구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기업체이기 때문이다. U사는 지난 2000년 6월 허가면적 6만2620㎡에 매립용량 119만4920㎥ 규모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시로부터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다. 비교적 견실하게 성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불법 매립을 자행한 U사 업주는 해당 사업장을 올해 4월에 현 B업주에게 매각했다. 전면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예견된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규모 공단을 끼고 있는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데다 추가 확보도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3곳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지역내 매립지의 잔여 용량이 한계에 달해 저마다 새로운 매립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매립장의 증설만으로 감당할만한 상태가 아닌 것이다.

산업폐기물은 공장가동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생산기업들로서는 자체 처리가 어렵다보니 폐기물 처리 전문기업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기업의 처리 용량까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생산기업으로서도 골치가 아닐 수 없다.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을 공장내 보관하거나 불법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주 매립장 등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이송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운반비와 매립비용 증가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이 걱정이다. 자칫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와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집단이 결탁할수도 있음이다.

울산시는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 결과에 따라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환경범죄 근절 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폐기물 처리 실태를 제대로 파악, 촘촘한 감시망을 짜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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