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으로 국민 삶의 질 높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관련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 강남호텔에서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위원회나 TF는 총 세 개 분과를 구성해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련 이슈들을 포함해 논의하게 된다.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연말까지 21세기 경제환경에 걸맞은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또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공정거래실천모임·고려대 ICR 센터·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서울대 경쟁법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공정위의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꼽았다.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시행,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마련 등을 통해 법집행체계와 조직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제도화를 넘어 시장 관행과 실질적 거래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