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정책성 충분히 확보
연구진 종합평가만 남겨둬
통과 확정되면 GB해제부터
2020년 하반기 공사 본격화
울산형 4차사업의 전진기지격인 ‘울산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장현산단)’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과 정책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예타 심사위원회의 AHP평가집계 단계가 남아 있어 울산시가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울산시 중구 장현산단 예타 결과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대 분야를 합산해 합격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예타는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0~30%) 등 3개 항목별로 가중치(합계 100%)를 두고,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이 평가 항목별 비중과 점수를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사실상 고정 점수로 울산의 낙후도(전국 2위·순위가 낮을수록 유리)에 따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고용효과, 사업의 구체성 등 울산시의 의지를 따지는 항목인 ‘정책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예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제성’ 항목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합격기준을 웃도는 수치를 확보했다.
예타에 참여한 10명의 내외부 연구진의 종합평가(APH)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연구진 10명은 이미 도출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결과를 토대로 각각 0.1~1 사이에 점수를 낸다. 최하 점수와 최고 점수를 제외한 8개 점수의 평균이 0.5를 넘기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울산시는 예타 통과를 확신하면서도, 만에하나 있을 변동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DI는 이달 중으로 예타 결과보고서를 기재부에 건낼 예정이다. 기재부가 KDI가 도출한 AHP값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예타 통과가 확정된다.
시는 예타 통과가 결정되는 즉시, 국토부와 6개월간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밸트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2019년 상반기에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승인을, 201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착수,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한편 장현산단은 지난 2015년 중구의 장현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29만8020㎡ 규모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1167억원(공사 515억원, 보상 600억원, 기타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산업용지에는 자동차산업 연계형 첨단업종과 그린카 에너지 관련 디자인 개발 연구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용지에는 전기통신, 컴퓨터시스템, 회계·세무, 법무, 컨설팅, 은행 등이 들어선다. 지역 균형발전,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조인력 육성·유입, 정주환경 조성 등의 효과와 더불어 생산유발 8357억원, 취업유발 7437명,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1000여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