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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민선7기 지자체들 지역현안 시민공론화로 결정울산 시립미술관·부산 BRT·대구 신청사 건립사업등
민감 사안 충분한 여론수렴 이유 공론화위 구성 봇물
“지자체장 정책 결정 회피 수단 전락 가능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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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2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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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정이 착공을 목전에 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을 뒤로 미루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이유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에 맡겨 해결하고, 최근에는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놓고 공론화가 시도되기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부산시는 찬반이 엇갈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을 추진할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지난 8일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100명 규모로 구성한 시민참여단이 9월 말까지 최종의견을 낸다. 부산시는 공론화 결과를 무조건 반영해 10월부터 BRT를 재추진하거나 아니면 전면 중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추진 여부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곧 구성할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건립할지를 결정한다.

기초지자체들도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남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낸 허성무 시장 취임 후 공론화위원회를 아예 상설기구로 신설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하는 현안이나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중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시에 권고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장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현재 자리에서 증설할지를 공론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후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논란을 빚는 사업이나 정책을 무조건 공론화에 맡기는 것은 단체장이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립이 더 첨예해질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찬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진우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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