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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과 지역언론의 역할]“실질적 평등, 성평등 문화가 각종 사회문제 해결 첫걸음”2.여성단체의 ‘성평등’관련 시각
김은경 한국YWCA 성평등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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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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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원 성비 男 83%·女 17% …대부분 남성의원 “현실 몰라”
남녀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저출산 해결 방안


-지난해 세계 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144개국 가운데 118위라는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의 여성차별은 (WEF의 조사)수치가 증명하듯 기이한 현상이다. 국회에 여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개정, 남녀 동수, 선출직, 경제적, 사회적 책임까지 모든 분야에서 남녀동등한 참여를 포함한 성평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생산해내는 공식 통계조차 모른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0대로 남성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60대 전후의 국회의원들의 성평등 수준은 너무 낮다. 여성 국회의원이 15%가 넘으면 당파와 정파를 넘어 공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도 여성의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의 참여가 핵심이다. 유럽의회는 여성의원이 60% 수준이다. 프랑스 캐나다는 동수내각을 운영하고 있고. 이슈의 균형이 확보된다. 남녀동수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다 대표, 과잉대표를 문제로 볼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직 시작도 안됐다.”

   
▲ 한국YWCA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기획취재 ‘성평등과 지역언론의 역할’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남녀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 장치와 교육적 측면에서 개선 과제는.

“민주시민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나라 역시 존재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관건이다. 여성의 차별문제, 저출산, 교육 문제는 나라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이자 본질이지만 돈을 쓰는 방식이 잘못돼 있다. 한 예로, 아이 1명당 비용을 투입하는 지점이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같다. 프랑스 등 선진유럽 공교육 시스템은 환경과 관계 없이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제차가 적극 돕는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관계없이 아이에게 똑같은 혜택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책은 130조를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그런 정책이 왜 나오냐, 그걸 누가 그런 정책을 만드냐가 중요하다.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큰 문제다. 출산율 2.0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프랑스 해법은 역사성 문제다. 1차대전 이후부터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시작된 시점이 전쟁으로 희생당한 남성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임금 노동이 시작 됐다. 그때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고, 꾸준하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70년대부터 인구문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90년대까지 산아정책을 추진해온 현실이 말해주지 않는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선택 및 프레임 논란은 어떻게 보는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올 초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본질적인 개념자체는 다르지 않다. 프레임을 만든건 정치권이다. 여야간 서로다른 접근의 용어사용과 관련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이념과 가치는 틀리지 않다. 끊임없이 왜곡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특정 종교단체, 특정 정당들이 갖고 있는 이념을 강요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개념을 어떤 단어를 통해 정립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나 정파적인 것들이 개입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제다.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차별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문제다. YWCA 52개 회원 역시 하나로 움직이진 않는다. ‘서로 다른 52개 회원Y’가 있을 수 있다. 상이한 상황들이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Y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히 이 상황에서 Y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최근에 주목되는 국가별 통계자료가 나왔다.(아이를 키울 때 일하는 방식에 대해) 스웨덴은 파트타임 직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나올 줄 알았지만 정규직 직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다. ‘과연 아이를 기를 때 일하는 부모가 일하는 방식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라는 의식조사가 필요하다.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하는 부모들이 최소한 아이가 성정하는 동안에 놓칠 수 없는 순간들엔 일을 조금 접어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력단절이 있더라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관련해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 두 가지를 갖추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성평등한 문화가 출산율 제고의 원칙이고 공식이다.”



-바람직한 ‘성평등 민간협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무현 참여정부때 혁신 브랜드 일을 했었다. 지금 서울시에서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에 대해 고민 하고 공론화 얘기를 하는데 협치의 가장 중요한 과정(공론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몇몇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열린 토론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근접할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위원회 구성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발위 공동취재단=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성평등과 지역언론의 역할 ● 여성단체의 ‘성평등’관련 시각
-김은경 한국YWCA 성평등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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