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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행정포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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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2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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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행정포럼’(회장 손종학 의원)가 6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종학 회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대폭 늘려야 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위원을 공모 방식으로 바꾸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특별·광역시는 공모와 추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달리 울산은 유일하게 시장 또는 시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고 있다.

울산행정포럼은 제도 운영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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