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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무상교육 국가예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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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2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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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국가가 고교무상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가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의 국가 책임을 촉구하며 정부 발표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해 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실현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교육감들은 밝혔다. 이에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실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고,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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