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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중·남구청장 조속한 재판 촉구지방선거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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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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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의 중구청장 판결과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물어민주당 소속 박태완·김진규 중·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성민 전 중구청장과 서동욱 전 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진상조사단은 박 중구청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건전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될까 우려되고, 고등법원은 엄격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기소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며 “재판이 늑장처리될 경우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또 생길 것”이라고 다. 이어 “늑장재판으로 뒤늦게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구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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