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대책 촉구
5년간 700여억 투입했지만
대기질에 획기적 변화 없어
배출 산업체 보조금 등 검토
특히 올해에는 지난 2015년 대비 거의 4배에 가까운 250여억원을 투입했지만 대기질의 획기적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울산시가 제출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손종학 의원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03억314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5년 68억여원에서 2016년 66억여원, 2017년 110억여원, 2018년 202억여원, 2019년 253억여원이다. 2015년 대비 올해 투입 예산의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와 오존주의보는 2015년 10회·21회, 2016년 3회·25회, 2017년 4회·26회, 2018년 6회·39회, 올해 8회·25회 등으로 지속 발령되고 있다.
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기질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천연가스차량 구입 및 LPG차 전환·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저녹스 버너 지원 등 답습하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오염원인 질소산업물,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보조금 정책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운찬 의원은 복지예산 규모와 관련해 “타 시도의 경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0% 수준인데 울산은 내년 당초예산 기준 29.28%에 불과해 전국 꼴찌 수준이고, 보건 예산도 0.91% 정도로 17개 시도 중 16위”라며 “언제까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삶을 전국 꼴찌로 내버려둘 것이냐”고 지적한 뒤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종섭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저출산 예산이 2018년 78억원, 2019년 94억원 투입됐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100억원이 투입되지만 대부분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고 울산형 해법이 없다”며 “시간당 1000원씩만 내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 장난감 은행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점검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시가 2018년 700억원, 2019년 600억원, 2020년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며 “타 시도와 비교하면 지방채 액수가 낮은 편이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세입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우 의원은 울산시가 실시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재와 관련해 “책임방재라는 것은 잘못된 경우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시현 의원은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지 2~3년 가량 됐는데 아직까지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정록 의원은 “예산 대부분이 늘어났지만 교통물류, 지역개발 부문이 줄었다”며 “북구나 울주군 등의 인프라가 아직 예산이 줄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손근호 의원은 “열린시민대학에서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써먹을 인프라가 울산에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