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안착 보완책 확정
50인이상 기업 계도기간 1년
위반 적발땐 6개월 시정기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주52시간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가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