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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통합당 “추미애 장관 해임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尹 검찰총장과 대립각 속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반법치·지휘권 남용” 비난
국민의당도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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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2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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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등 대여 파상공세를 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도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내일쯤 접수할 것”이라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탄핵 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1월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서도 “허망한 지휘권 남용” “만주사변과 닮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추 장관이 말한 ‘결단’이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려는 한 줌 허망한 지휘권 남용이었음을 알게 됐다.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1931년 9월18일 일제는 류타오후에서 철도 폭파 자작극을 벌이고 이를 기화로 만주를 침공한다.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잡겠다고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 만주사변과 닮았다”고 적었다. 추 장관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일제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어 “유재수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선거 개입 사건 등 흐지부지되고 있는 권력 비리 사건에는 왜 지휘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형식적 정당성을 빌미로 한 검찰총장 길들이기이며 정권 최대의 눈엣가시인 윤석열 찍어내기의 신호탄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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