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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코로나 이익 공유제’ 도입 놓고 공방민주, 기업 자발적 참여로 가닥
TF 출범 정책 구체화 작업 돌입
사회적 캠페인 “자율성 바람직”
국민의힘 “결국 증세 논의일뿐”
정부가 할 일 기업에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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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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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야권인 국민의힘은 “결국은 증세다. 꼼수 쓰지 말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13일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익공유제가 기업 ‘손목 비틀기’ 또는 사회주의 발상 아니냐는 비판과 공세에 맞서면서 설득 노력과 함께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일부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장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만 법제화의 의미를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자발적 참여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과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시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해온 사회적 활동이나 IMF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코로나 과정에 함께한 국민의 힘을 보면 저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당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했다.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 역시 KBS라디오에서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에서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되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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