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합계출산율 작년 0.97명선 하락
지자체 ‘출산·보육 친화도시’ 조성
출산 장려금·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책 등 다양한 노력
2035년엔 ‘초고령사회’ 진입 확실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탈울산’방지
인생 2막 지원 일자리·교육 등 제공
신중년 세대 맞춤 지원정책도 고민

울산시는 2035년 계획 인구를 135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 임대료 지원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규모 확대, 다둥이 행복 렌터카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금성지원+출산·보육 인프라 구축돼야

지난해 전국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늘리거나 신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충북 제천에서는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 등 총 5150만원의 은행 빚을 상환해주는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13일 제천에 거주하는 박 모씨(35)가 셋째 자녀를 출산, 4000만원 혜택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시는 결혼할 때 1억원을 대출해 셋째를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 시행을 검토 중이다.

현금성 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울산은 현금성 지원 마저도 인색하다.

울주군의 경우 첫째 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남구·북구·동구의 경우 첫째 30만원을 시작으로 셋째 이상은 100만원에 그친다. 지자체 예산은 소요되고 있지만, 매력적인 액수가 아니다보니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현금 지원 확대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이라며 출산, 보육, 교육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울산시는 공직사회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최적화된 워라벨 조성’을 운영중이다. 공무원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실적가산점’을 주고, 육아휴직을 쓰면 남녀 차별없이 근무성적을 매길 때 ‘우’ 이상의 평정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출산·보육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울산형 다자녀 가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네 자녀 이상 가정을 위해서는 연 1회 렌터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둥이 행복 렌터카’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양방치료에만 한정됐지만, 한방으로 확대지원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울산시의 출산지원 정책이 특정 가정과 지역, 직장내에서만 한정 시행되면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때 울산은 합계출산율 1.49명(전국 평균 1.24명·2015년)으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1.13명 △2019년 1.08명으로 줄어들더니 △2020년 1분기 1.07명 △2020년 2분기 0.97명으로 떨어졌다.

이와 반대로 2019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54명으로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전남 영광군은 현금성 지원에다가 출산·보육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최대 3500만원까지 준다. 여기에 사설유치원 4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했고, 올해 말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육아통합지원센터도 가동한다. 출산율이 2016년 1.66명, 2017년 1.54명에 머물던 영광군이 2.54명을 기록한 배경이다.



◇신중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절실

출산율 하락과 함께 인구 고령화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울산 구·군별 고령인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6년 울주군의 초고령사회진입을 시작으로, 2035년 모든 구·군이 초고령사회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령화를 부정적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경험이 축적된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등 고령화를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어르신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 산업경제를 책임져 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고, 곧 노년층에 합류하기 때문에 노인정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에 나섰다.

시는 매년 다양한 농업기술 교육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울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기술 상담 컨설팅에 참여한 귀농·귀촌자는 지난 2014년 1213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 2016년부터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노인 세대의 인생 설계와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 내일설계지원센터’를 열고 직업능력개발, 평생학습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직업능력 개발교육은 제2의 인생 계획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평생학습 지원교육은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 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은퇴 후 사회공헌, 사회활동 등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수준의 학력과 경제적 자원, 교육 및 문화욕구를 갖고 있어 연령집단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이전 노인세대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신중년 세대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의 탈 울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로부터 가입 승인을 통보받았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은 시가 어르신을 위한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등 8대 영역에 전략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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