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올 첫 임시총회
울산 중구 등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장 대정부 결의문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도 논의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올해 첫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지역의 지자체장이 참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에서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은 그동안 보상 없이 수십년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이 국민들의 희생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 상시 위험지역 거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 여론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원전동맹은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완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당장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 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