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관여 방식에 관한
美 국가안보전략 지침 공개
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
불공정 무역행위 적극 대응
홍콩·신장·티벳 지원 의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로 꼽으며 전방위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상대로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개한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다”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전 세계 관여 방식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이 담겼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며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라면서 “특히 중국이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민주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단호하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을 미국이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국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에 주안점을 두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 그 도전에 대응하겠다”라며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기술을 약화하고, 우리의 전략적 우위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려는 불공정·불법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주변국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홍콩, 신장, 티벳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익에 부합할 경우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오해와 오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국과 실용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외교를 수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인도 태평양지역 내 영향력, 무역,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문제 등을 놓고 중국과 전방위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으로 규정하면서 “그래야 한다면 미국은 중국과 경쟁적 관계가 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협력할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면 적대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