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과 대정부 감시 및 견제, 지역구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하지만 ‘입법부’라는 상징성과 함께 제역할은 역시 국민의 삶과 편의를 위한 민생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안 발의와 심의·통과에 있다.

21대 국회 울산출신 3명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5월 등원 직후부터 7일 현재까지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은 총 65건으로, 평균 21건으로 파악됐다.

국회사무처와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울주) 의원 24건,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중) 의원 10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동) 의원 31건의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체 발의 건수를 보면 타 시·도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본회의 처리법안은 모두 8건으로,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 전방위 대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위 소속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담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국민 건강보건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4건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라면 화재방지법’으로 불리는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지원관련법안은 올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정법안 2건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한 법률안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도로 교통법률안 일부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이다. 이 가운데 도로 교통법률안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자위 소속 권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을 비롯해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최저임금 개정안 등 31건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과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개정법안 등 4건이 처리됐다.

서범수·박성민·권명호 의원은 한 목소리로 “지난해 국회 등원 직후부터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소관 상임위 등에서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 정책의 개선 관련 법률안 개정에서 부터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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