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울산시가 특구 지정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자체가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세제 지원, 민간펀드 조성,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울산시도 울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울산 미래산업에 유리하도록 유치기업을 세분화, 전략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는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에 각 한곳씩 조성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몰린 기업의 분산 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규제 해소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제시한 기업 유치 대상들을 보면 대부분 전략산업 범주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강릉시의 경우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별로 이차전지와 에너지신산업, 해상풍력, 항공정비, 우주산업 등 6개 전략 산업을 앞세워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지역내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이차전지 산업이나, 수소산업 등 지역대표 산업을 활용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내년도 분산에너지 관련해서도 유리한 입장이 있다면 그 관련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유동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구 후보지 선정과 신청은 11월 중순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각 시·도가 진행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에 각 한곳씩 조성할 방침이어서 광역지자체간 경쟁은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 기초지자체간의 경쟁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역시도의 전체적인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 하다가는 내부 분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획기적으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인구 유입, 새로운 산업동력 발굴, 미래산업 유치 등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울산시도 이번 기회발전특구를 발판으로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