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1994년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출범
6개 도시 179개 기초지자체로 구성
주민이 광역연합 지방의원 직접 선출
동유럽~서유럽 연결하는 ‘허브’주력
1996년부터 ‘슈투트가르트-21’ 추진
광역철도 ‘S-Bahn’ 日 40만명 이용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다임러(Daimler)’와 ‘포르쉐(Porsche)’, 전동공구로 유명한 정밀 기계·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보쉬(Bosch)’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산업 도시다. 뮌헨과 함께 독일 남부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초광역 행정 수요의 증가와 수평적 기능 협력 체제의 제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Verband Region Stuttgart)을 출범시켰다.
◇7개 의무 사무 수행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슈투트가르트와 뵈블링엔(Boblingen), 에슬링엔(Esslingen), 괴핑엔(Goppingen), 루드비히부르크(Ludwigsburg), 렘스-무어-크라이스(Rems-Murr-Kreis) 등 6개 도시와 해당 도시에 속한 179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관할 인구는 약 280만명이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개별 지자체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행정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유럽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출범됐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지역 계획 △조경 및 공원 구상·계획 △지역 교통 계획 △지역 대중교통 및 교통 관리 △폐기물 처리 △지역 경제진흥 △지역 관광 등 총 7개 의무 사무를 담당한다. 또 문화와 스포츠 행사, 지역적으로 중요한 무역박람회 유치 및 추진 등 임의 사무도 수행한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사무 수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경제진흥공사와 슈투트가르트지역 마케팅관광공사, 슈투트가르트 교통공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의회 직접 선거 의해 선출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운영기구는 의결기관인 광역연합 지방의회와, 의회 의원들이 소속된 위원회, 정책 집행을 위한 집행부 등 세 갈래로 나눠진다.
광역연합 지방의회는 광역연합 소속 지자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인물로 이뤄진다.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는 만큼 구성 지자체의 대표 기관이 아닌,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광역연합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연합 임무에 속하는 사항의 의사결정과 광역연합의 행정 및 재정, 정책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치법규 제정 등을 담당한다.
광역연합 지방의회 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통위원회, 경제·인프라·행정위원회로 구성된다. 광역연합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광역연합의 자체 집행기구인 집행부는 1명의 지역 사무총장과 2명의 부서책임자, 직원 등으로 조직된다. 지역 사무총장은 대외적으로 광역연합을 대표하며, 광역연합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전체 세입 90% 교통에 투자
2021년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세입은 4억4240만유로(6215억원)다. 세입은 자체 세입과 교부금, 지방정부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자체 세입은 교통부과금(5980만유로)과 세외 수입(9190만유로), 잉여금(1040만유로), 차입금(3730만유로), 교부금은 연방정부교부금(1억810만유로)과 주정부교부금(8810만유로), 지방정부 분담금(2260만유로) 등이다.
2022년 세입은 차입금이 전년 대비 2억3400만유로나 늘면서 6억8500만유로까지 치솟았지만 2023년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내년 예산은 4억9560만유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세출은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다.
2021년 기준 교통 분야 예산은 전체 세입의 90.99%를 차지한다. 이 외에 경제진흥, 부채 상환, 행정·IT, 인건비, 광역계획, 문화 및 스포츠진흥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대부분의 예산이 교통 분야에 집중된 것은 1996년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철도 사업인 ‘슈투트가르트-21(S-21)’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2024년 예산 중 86.3%인 4억2780만유로가 교통 분야에 책정돼 있다.
◇“원활한 이동이 공동체 강화” 인식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이 교통 분야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광역연합이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이동이 기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동차와 대중교통은 물론 자전거, 공유 운송 등을 골고루 활용하는 복합 운송 옵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교통의 핵심은 광역철도시스템인 ‘S-Bahn’이다. S-Bahn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중심으로 광역연합 주요 도시들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일 평균 40만명 이상이 이용한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슈투트가르트를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연결하는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터미널식 지상 역사를 지하화하고, 도심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S-21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광역연합 내 주민들은 철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만 1억유로가 넘는다.
S-21 사업에서는 주요 기차역 사이의 S-Bahn 노선 분리, 새로운 역 신설, 공항을 경유하는 지역 열차 노선 확충 등도 추진한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대중교통 기관인 슈투트가르트 교통공사(Verkehrs- und Tarifverbund Stuttgart, VVS)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 VVS는 모든 버스와 기차에서 표준화된 네트워크 요금을 적용해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내 손쉬운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지역 책임자(Regional direktor) 알렉산더 랄(Alexander Lahl)은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통적으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교통”이라며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료될 S-Bahn 확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후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