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사업 지연 위기에 봉착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제조업에 고착화된 울산의 산업구조에 혁신을 가하고, 여성과 MZ 세대 청년층이 뿌리를 내리는 ‘제조·스마트 산업 혁신 허브’로 조성하려는 곳이다. 지난해 말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중 가장 늦게 지정돼 속도를 높여도 시원찮은 판에 국가예산이 삭감돼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본예산에 도심 융합 특구 사업비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산은 물론 광주 대구 대전 등 4대 광역시의 ‘도심 융합 특구’ 선도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지난해 실시계획 사업비를 받은 부산시 예산만 나 홀로 반영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마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을 추진하려던 울산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도심융합특구(중구 테크노파크와 KTX 역세권 일원)를 제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한 탄소중립특화연구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12월 5대 특구 중 가장 늦게 합류했다. 그런 만큼 울산시의 후속 대처는 어느 지역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중구 다운동 일원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부와 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도 마쳤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울산방문 때 도심융합특구를 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이자 성공 특구로 만들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이 삐걱거리게 된 것이다.
울산은 올해로 8년 연속 ‘인구 순유출 도시’로 남을 판이다. 특히 출산율과 직결되는 여성과 청년층의 인구 순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15조원을 웃도는 울산시의 기업투자 유치 효과로 인구 순유출이 주춤거리고 있지만, 인구 증가로의 추세적인 반전은 버거워 보인다.
따라서 인구절벽을 야기하는 ‘남성 중심 산업 구조’와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 도심융합특구는 새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과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