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윤석열 정부 3년차,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대선 공약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을까. 본보가 새해를 맞아 2022년 5월9일 출범한 윤 정부의 지난 1년6개월 간 울산지역 7대 대선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점검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곤 초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GB 해제 등 일부 성과

우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정책과제 가운데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의 경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 GB 해제와 맞물려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 시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선 8기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로 중구 다운동 산 101 일원 약 19만㎡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확정했다. 해당 부지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부다.

총사업비 528억원이 투입되는 도심융합특구는 탄소중립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지’,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산학융합캠퍼스’ 등 총 6개 지구로 조성된다. 올해 기본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 내년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역대 대선 ‘단골 공약’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깨끗한 식수 확보 해결과 관련해선 시정부와 문화재청의 협업으로 올해초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제출에 이어 내년 7월 전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구대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세계암각화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GB 해제와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외엔 대부분 국비 지원 등엔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윤 정부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올해부터는 각종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울산 공약은 큰 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국보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울산 유치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이다.
 

◇대선 공약 대부분 초반 단계

15대 정책과제 가운데는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과 관련해선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전기추진체계 그린십 클러스터 조성,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또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 산업수도에 걸맞은 울산공항 확장을 비롯해 대중교통 혁명, 도시철도(트램) 건설,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제2명촌교 건설 등이다.

울산시 정책기획관실과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대선 공약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초대형 사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초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과 관련, 1313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은 지난해 7월 수소전기차 검사소 준공에 이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수소건설산업기계 센터 구축 및 학연 협력플랫폼 구축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설치는 지난해 9월 3차 추경으로 부지매입 및 설계비를 확보한 상태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건축공모 및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께 준공계획으로 있다.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은 지난해 11월 울산시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기관 설립 전략’ 수립에 이어 울산 UAM 통합실증연구센터 개소 준비작업을 마쳤다. 미비한 것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립 도심항공교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올해 초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울산공항 시설개선 및 노선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중교통 혁명, 도시철도(트램) 건설은 지난해 8월 1호선 타당성 재조사는 통과한 반면,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6월 철회했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은 KDI에서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 오는 6월 마무리 된다.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제2명촌교 건설은 지난해 11월 타당성평가가 완료된데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공약은 UNIST(울산과학기술원) 의과학원 설립으로 의료복합타운을 건설키로 하고 후속 작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UNIST 의과학대학원 개원에 이어 의료복합타운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은 사업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초 예타 면제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국립 종합대학 유치는 올해 초부터 특구와 연계한 (공동)캠퍼스 유치 등 지역 우수 인재 유출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울산시정부·정치권의 과제는

역대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공약 실천 성적표는 중하위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때마다 ‘단골공약’인 국보285호 반구대 암각화 해법과 맞물려 있는 식수 동시해결은 시와 문화재청, 문체부와 국토부 등 유관부처간 난항을 거듭하다가, 답보상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윤 정부 역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반구천 일대 유네스코 등재는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식수 해법은 진척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역시 큰 진척이 없다. 지난해 GB 부분 해제 현실화로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에 탄력을 붙이고 있지만 제약이 많아 연초부터 대정부 대처를 더욱 강화해 GB 해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30일까지로 돼 있으나 총선 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휴업상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시정부는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총선과 현안 해법을 분리, 효율적이고도 기술적인 대정부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