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현대차 울산공장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정부의 지정을 받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세제 감면 등의 세제 지원, 전력과 용수 대책, 임시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산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인프라 부재는 기업 투자를 꺼릴 수 있는 가장 큰 악재다. 정부와 울산시는 지역과 기업의 특성,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27일 산업부와 ‘지역 경제정책 울산 소통 마당’을 열고 기회 발전 특구 인센티브 확대와 이차전지 산업 세제 감면 등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SOIL은 샤힌 프로젝트 관련 임시 주차장·야적장 확보 문제 등 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하기 좋은 현장 체감형 투자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첨단투자지구에 투자 기업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두터운 규제의 벽을 넘는데 숨이 벅찰 지경이다. 지역 기업은 앞서 지난해 9월 울산시의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투자 지원 정책토론회에서도 공용부지 확보와 인허가 지원, 예산지원 및 세액공제, 인력확보 등에 대한 시와 정부의 지원·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이 정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규제 완화와 기반 시설 지원 계획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에서 빠졌다. 울산과 경쟁 중인 포항, 새만금, 오창 등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들은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울산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기에는 용지 확보, 전력과 용수, 연구 인프라 등 제반 사항이 부족한 도시다. 그런데도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첨단산업 생태계는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는 과제다. 시와 정부는 당면한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어 투자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